2024.05.19 (일)
{강영묵 기자] 경북 예천군 정의실천연대와 호명면 주민들이 ‘송곡지구 공무원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현준 예천군수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예천군 정의실천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예천군청 앞에서 2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군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 군수는 몇 년전 공무원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십억원을 군 예산으로 갚아 주더니. 이번에는 군부지를 헐값이 팔아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며 군수의 배임과 직권남용에 대해 이날 오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실천연대에 따르면 예천군은 지역주민들이 20년 동안 경작해 생계를 이어온 신도청 인근 군부지 ‘호명면 송곡리 3만 6363 제곱미터(1만 1000평)부지’를 도청 공무원들에게 지난해 3월 3.3제곱미터당 11만5000원에 매각(현재 70여만원 추정)하고, 조합주택단지를 조성해 농수산식품부로부터‘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14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에서는 지난달 13일 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착수, 사업계획 단계부터 국비지원 경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
지난 2일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경북도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 마무리 기자 회견을 통해 “예천군은 인구 유입을 겨냥한 의욕으로,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해,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조합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농축산식품부의 신고마을 신청으로 국비지원을 받기로 됐던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감사 후 조합 해산을 결정했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는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땅 투기 관련 공무원 및 예천군 업무 담당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